보복운전의 결말은?
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경험 할 수 있는 보복운전! 또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의 갑작스런 끼어들기 등으로 화가 날때는 '욱'하는 기분에 상대방에게도 똑같은 행동을 하거나 보복운전을 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런데 최근 보복운전으로 인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.
최근 가수 백지영씨도 14일 방송에 나와 보복운전이 있다고 경험담을 말하였듯이, 누구나 보복운전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. 지난 14일 방송된 JTBC ‘우리는 형사다’에 출연한 백지영은 욱해서 일어난 사건을 주제로 토크를 이어가던 중 운전할 때 벌어지는 보복운전에 대한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했습니다.
“내 차에 친구 아들이 타고 있었다. 각도가 큰 커브를 도는데 택시가 빠르게 달려와 내 차를 훑고 갔다”고 말문을 열었고 함께 타고 있던 친구 아들이 “이모 잡아!”하고 외치는 바람에 '욱'해서 택시를 쫓아가 잡았다고 회상했습니다.
<출저: 핫뉴스>
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른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보복운전으로 인해 연중 평균 1,600건이 발생하고 연중 사망자는 35명에 달한다고 합니다.
<보복운전이미지: 출처 국민권익위원회>
그렇다면 '욱'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보복운전을 하면 어떤 범죄로 처벌받나요?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3조 (집단적 폭행등)
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. [개정 90·12·31, 2006.3.24] [[시행일 2006.6.25.]]
1. 「형법」 제260조제1항(폭행), 제283조제1항(협박), 제319조(주거침입, 퇴거불응) 또는 제366조(재물손괴등)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
보복성 운전은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.
또한 법원은 자동차를 구체적 사안에서 사회통념을 고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‘위험한 물건’으로 규정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였다고 간주, 형법상의 폭행보다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.
대법원 2010.11.11. 선고 2010도10256 판결 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(인정된죄명: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재물손괴등)(인정된죄명:재물손괴)·재물손괴】[공2010하,2296]
【판결요지】
[1]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‘위험한 물건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.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.
[2] 피고인이 갑과 운전 중 발생한 시비로 한차례 다툼이 벌어진 직후 갑이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를 뒤따라온다고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갑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자동차를 정차한 후 4 내지 5ｍ 후진하여 갑이 승차하고 있던 자동차와 충돌한 사안에서, 본래 자동차 자체는 살상용, 파괴용 물건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, 위 충돌 당시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갑은 물론 제3자라도 피고인의 자동차와 충돌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느꼈을 것이므로,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갑에게 상해를 가하고, 갑의 자동차를 손괴한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‘위험한 물건’을 휴대하여 이루어진 범죄라고 봄이 상당함에도,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.
<보복운전의 최후: 출저 미디어 동아>
보복운전 절대로 하지 말고 안전운전 합시다^^
<이미지: 도로교통공단>
보복운전은 도로위 폭력행위입니다. 서로 서로 양보하는 올바른 운전 습관과 문화가 필요합니다.
[경기지방경찰청 구리경찰서 홍원기 순경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