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 남구테니스연합회의 비상적인 결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1. 배경

         ◦ 남구테니스연합회(회장 정춘식)(이하 ‘남테연’이라 한다.) 경기규칙 중 『부산광역시(주민등록 기준) 거주자로 단위클럽에 속한자만 출전할 수 있다.』로 명시된 출전선수 자격을 근거로 부산광역시 남구 거주하다 경상남도 양산시로 이주한 ○○클럽의 ○○○회원에 대한 출전자격과 관련한 이의신청에 대해 남테연은 터무니없는 논리와 있지도 않았던 일을 근거로 2차에 걸쳐 비상식적인 결론을 내림

   2. 경과보고

           ◦ 2011. 3. 30.(목) 남구 클럽대회 경기규칙 개정하여 부산광역시 타구 거주자에게도 출전을 허용함

            ◦ 2014. 3. 12.(수) 정기이사회에서 전년대비 경기규칙의 출전선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개정사항도 없었음

            ◦ 2014. 5. 14.(수)

           - 남구 클럽대회 경기규칙에 명시된 선수자격을 근거로 양산으로 이사간 ○○클럽의 ○○○회원의 출전가능 여부를 남테연에 전화문의 하였음

            - 남테연 김성기 사무국장(문제가 된 회원과 같은 클럽 소속)이 경기규칙을 확인하고 출전이 불가하다고 전화로 알려옴

            - 문제가 된 해당자에 대해 경기전 출전을 제한해달라는 본인의 요청에 남테연은 경기당일 이의제기가 있으면 그때 처리하겠다고 소극적으로 답변함.

           ◦ 2014. 5. 16.(금) 21:48 문제가 된 클럽회장 명의로 남테연 자유게시판에 선처를 요청하는 글 게시(붙임 3 참조)

           ◦ 2014. 5. 17.(토) 21:44 남테연에서 ○○클럽 선수 자격문제에 대한 심의결과를 공지함

          - 임시이사회라는 이름으로 남테연 임원 31명 중 5명이 모여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하여 출전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내림

           ◦ 2014. 5. 18.(일) 00:49 본인은 남테연의 ○○클럽 선수 자격문제에 대한 결과 공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

           ◦ 2014. 5. 18.(일) 21 개최된 남테연 클럽대회에 ○○클럽 해당 ○○○ 회원 출전하지 않음

   3. 문제점

          ◦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경기규칙의 인지오류와 해석과정에 자의적인 확대해석 오류를 범함

         - 법률의 문구나 문장을 그대로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문리해석이다. 경기규칙의 문구나 문장을 그대로 충실하게 해석한다면 주민등록기준 부산광역시 거주만 출전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은 글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임

         - 설령 2011년 개정 당시 타시도까지 출전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하더라도 모든 법은 공표한 날로 시행하나 타시도로 개정된 내용을 공표한 적이 없으므로 법적 안정성을 생각할 때 정상적인 절차에 의거 경기규칙을 개정하여 공표하기 전까진 현재의 부산광역시 거주자로 제한함이 마땅함

         - 경기규칙은 보통 매년 3월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경기규칙은 1년 동안 변동없는 것이 관례이며, 남테연 사무국장도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한 바 있음

         - 이것은 마치 엄연히 라인을 벗어난 공자국을 보고, 라인을 비뚤어지게 그었다며 인판정을 내리는 것이고, 더욱 심각한 것은 라인은 똑바로 그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처리하기 위해 공자국 밖으로 라인을 다시 긋는 것과 같음

         ◦ 재적의원 중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임시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무효임

         - 남구테니스연합회 정관에 보면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번 임시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무효임

          ◦ 특정 클럽을 봐주기 위한 졸속적 편들기식 해석

        - 본인이 최초 출전자격에 대해 사무국장(문제가 된 ○○클럽 소속)에게 문제제기하였을 당시 연합회에선 분명 나에게 검토 후 출전불가라고 통보하였으나 이후 문제가 된 해당 클럽회장의 선처요청에 대해 이틀 동안 논의하여 출전가능 결정하였는데 이 결정은 누가 봐도 특정 클럽을 봐주기 위한 졸속적 편들기라고 밖에 볼 수 없음

          ◦ 2011년 경기규칙 개정내용 당시 부산광역시 타구는 논의되었으나 타시도는 논의된 바 없으며 특정인의 내용만 들어 증거로 채택

         - 본인은 2011년 개정당시 이사회에 참가했었고 현재의 경기규칙에도 명확히 나타나있듯 저변확대 필요성으로 출전자격을 부산광역시 타구까지로 확대했 뿐 타시도까지 확대한 바 없으며,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타시도까지 한다고 해도 남구 테니스가 저변확대될 리가 만무하여 확대할 이유가 없고, 당시 타구까지 확대하는 것도 반대한 이(동명클럽 ○○○씨 등)가 많았는데 당시 타시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다면 이사회에서 아마도 반대했을 것임.

          ◦ 2011년 경기규칙 개정내용을 특정인의 내용만 들어 증거로 채택

         - 본인은 2011년 개정당시 이사회에 참가했었고 현재의 경기규칙에도 명확히 나타나있듯 저변확대 필요성으로 출전자격을 부산광역시 타구까지로 확대했 뿐 타시도까지 확대한 바 없으며,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타시도까지 한다고 해도 남구 테니스가 저변확대될 리가 만무하여 확대할 이유가 없고, 당시 타구까지 확대하는 것도 반대한 이가 많았는데 타시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다면 이사회에서 아마도 반대했을 것임.

          ◦ 타시도 거주하는 자를 출전가능 하도록 개방하는 것이 무분별한 용병 출전을 막을 방법을 수 있게 되어 갈등을 조장할 수 있음

        - 타시도에 거주하는 자가 남구 원 소속 클럽에서 이주 후 활동하기 현실적으로 어렵고, 타시도 거주자의 출전을 개방하게 되면 클럽의 명예와 상금이 걸린 대회를 위한 단위클럽의 무분별한 용병출전을 막을 방법이 없게 되는 것으로 이는 클럽 간 갈등만 조장하게 될 것임

      붙임 1. 남테연 임시 이사회 결과 공지 중 결론 발췌

        2. 남테연 경기규칙 중 선수자격 일부 발췌

        3. 부산○○클럽의 선수 자격 문제 관련 선처요청 게시글

        4. 재차 요청한 이의신청에 대한 연합회 공식 답변

        5. 생활체육남구테니스연합회 정관 중 이사회 관련 내용 발췌. 끝.

        붙임 1)

남구테니스연합회 임시 이사회 결과 공지 중 결론 발췌

남테연 임시 이사회 결과 공지

Щˆ 개 요

    ○○클럽 출전 선수 중 출전자격 가능여부 심의 요청건에 대한 남구테니스연합회 긴급 임시 이사회 결과 공지임.

Щˆ 일반사항

  ○ 일 시 : ’14. 5.17(토) 12:00시 ~ 16:00시

  ○ 위 원 : 연합회장(정춘식), 경기위원장(허상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