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테연 선수자격에 대한 결과 공지에 이의신청 1. 배경 가. 남구테니스연합회 경기규칙 중 『부산광역시(주민등록 기준) 거주자로 단위클럽에 속한자만 출전할 수 있다.』로 명시된 출전선수 자격을 근거로 부산광역시 남구 거주하다 경상남도 양산시로 이주한 한 클럽의 회원에 대한 출전자격에 심의 결과공지에 대해 재차 이의를 신청하고자 함. 나. 연합회에 소속된 단위클럽의 회원으로써 마땅히 연합회 결정에 승복해야겠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납득하지 못할 아래 몇 가지 이유들로 심의결과에 이의를 신청함을 밝히는 바임. 2. 문제점 ㅇ 2011년 경기규칙 개정내용을 특정인의 내용만 들어 증거로 채택 - 본인은 2011년 개정당시 이사회에 참가했었고 현재의 경기규칙에도 명확히 나타나있듯 저변확대 필요성으로 출전자격을 부산광역시 타구까지로 확대했뿐 타시도까지 확대한 바 없음. ㅇ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경기규칙의 인지오류와 해석과정에 자의적인 확대해석 오류를 범함 - 법률의 문구나 문장을 그대로 충실하게 해석하려는 입장으로 가장 일반적인 해석방법을 문리해석이라고 한다. 경기규칙의 문구나 문장을 그대로 충실하게 해석한다면 주민등록기준 부산광역시 거주만 출전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은 글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로써 설명 2011년 개정 당시 타시도까지 출전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하더라도 몬든 법은 공표한 날로 시행하나 개정된 내용을 공표한 적이 없고, 정상적인 절차에 의거 경기규칙을 개정하여 공표하기 전까진 현재의 부산광역시 거주자로 제한함이 마땅한 것으로 사료됨. 3. 요구사항 -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조속한 시일내에 공지바람. 붙임 1) 남구테니스연합회 임시 이사회 결과 공지 중 결론 발췌 𐩈 결 론 ○ 남구테니스 연합회 경기규칙 타당성 검토 ⦁제 2장 3조(선수자격) 2항( ~ . 단, 현재회원중 남구 연합회에 등록된 선수~~)과 5조(출전선수자격) 2항(부산광역시 주민등록기준 거주자로 단위클럽에 속한자만 출전할 수 있다)은 선수자격 “조”항이 중복되고 항목 내용이 상이하여 2011년 개정의도와 상관없이 오해 소지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통일성 필요를 공감하였음. → 절차 준수의거 경기 규칙 개정 예정 ⦁제 5조 2항에서 남구테니스 동호인 저변확대 필요성에 따라 2011년 제3조 2항으로 확대 명시되었으며, 제 5조 2항은 주소 소재지가 부산광역시가 아닌 타 시/군인 자가 신규가입 제한항목으로 명시 의도였음을 확인하였음.(전 남구연합회 회장/현 고문 및 전 임원진 확인) ○ 출전자격 심의 요청한 선수 출전 가능여부 상기“남구테니스 연합회 경기규칙 타당성 검토”내용을 참고로 임시회의 위원 비공개 투표결과 출전자격 심의 요청선수(부산삼익 김석곤)는 남구테니스 연합회 등록된 선수로 인정되어 출전 가능함을 공지함. |
붙임 2) 남구테니스연합회 경기규칙 중 선수자격 일부 발췌 제 3 조(선수자격)① 남구 테니스연합회에 등록된 클럽으로써 개인 연회비를 납부한 단위클럽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(명예회원 제외)② 회원 주소지는 남구 지역으로 제한한다. 단, 현재 단위클럽 회원 중 남구연합회에 등록된 선수는 제외한다.(주소지가 남구인 회원은 당해 연도부터 출전 가능하다.) ③ 위 ②항과 관련, 신규 회원 주소지가 타 구인 회원은 최초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때부터 대회출전이 가능하나, 출전연도에 타 구의 선수로 출전한 사실이 확인될 시에는 본 연합회의 결정에 따라 영구적으로 남구대회에 출전을 하지 못한다. 제 5 조(출전선수 자격) ① 본 연합회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는 연합회가 주최, 주관하는 어떠한 클럽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. ② 부산광역시(주민등록 기준) 거주자로 단위클럽에 속한자만 출전 할 수 있다. |
